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공공근로는 모두가 대상자는 아닙니다. 주로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것이 많으며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복지 사업의 일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공근로 자격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급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자격요건
공공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집을 합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공공일자리 사업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소득기준이 있으니 아래 3가지 관점에서 공공근로 자격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볼 테니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공근로 참여 가능 연령
특별하게 나이에 제한은 없지만 성인이 된 경우부터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 18세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근로안에서도 모집군이 있으며 그에 따라 보직이 다릅니다. 만 18세부터 34 또는 39세까지는 청년 군, 만 65세 이상은 노인 모집군입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자격요건에 나이 제한은 특별히 없지만 모집군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공근로 자격요건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중위소득 65%보다 소득이 작아야 공공근로 자격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20% 초과 기준이니 참고하시면 도음이 될 듯합니다. 아래는 기준 중위소득 65%에 해당되는 월 세전 급여입니다.
공공근로 재산기준은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자산으로 반영되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가족 합산 재산의 기준은 주민 등록세 대원 기준이나 만 30세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경우라도 부모님의 재산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 만 30세 미만 공공근로 자격요건은 부모의 재산과 기준중위소득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근로 배제 대상자
1. 실업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3. 1세대 2인 참여자 혹은 대학원 대학생
4. 중위소득 65% 초과하는 경우
5. 공무원 가족
6. 공적 연금 수령자
7. 2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혹은 중도 포기한 자
8. 근무태도 불량으로 배제된 경우
9. 건강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10. 구비서류 거부자
11.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이렇듯 다양한 사유로 공공근로 자격요건이 만족되더라도 아예 배제가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 자격요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먼저 본인이 배제 상자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근로 급여
공공근로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 급여는 최저시급을 받게 됩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9160원이므로 그에 따라 근무 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교통 간식비가 따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가 없이 만근을 하는 경우 월차도 모두 발생합니다. 결국 공공근로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것들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따라서 돈을 못 받거나 혹은 월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공공근로 자격요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풀타임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즉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청년 일자리는 1일 6시간, 주 30시간 이내이며 65세 이상은 1일 5시간, 주 15시간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유동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신청방법
공공근로 일자리를 보통 구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되는 지역에 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공고가 없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전에느 반드시 공공근로 자격요건 상세히 검토 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공공근로 자격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짧게 짧게 일을 하기 떄문에 어쩌면 당분간 일하기에는 괜찮은 것이 공공근로 일자리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시급을 주며 업무 강도가 그렇기 높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서 저 역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잠깐 아르바이트 삼아 괜찮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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