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근로소득으로 나이를 먹어서까지 벌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행복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다 보니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를 빨리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대비 결혼도 늦어지고 60세까지 자녀들을 대학교까지 다 못 보내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모든 직장이 정년보장은 아니지만 그대로 정년이 기존 대비 5년 정도 더 늘어난다면 걱정이 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7월달에 한번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향후에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공무원 정년 시기, 그리고 기초 연금 수령시기를 따져본다면 정년연장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956년에는 노동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분석이 되었지만 2019년 기준으로는 만 65세로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사회가 될 수록 점점 더 사회생활이 늦어지고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의 60세와 현재의 60세는 건강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더 높은 근로 가동연한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및 현황

현재 일본의 경우 23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65세로 올리는 방식은 아니며 2년마다 1살씩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2030쯤을 목표로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가 될 듯합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심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5년 정도 늦어지겠지만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 사실 이미 정년제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1980년대에 이미 정년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정년제가 없다고 해서 공기업 같은 경우 무조건 계속 오랫동안 하는 시스템은 없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있는 정년제가 없다는 것은 나이에 제한받지 않고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 경우 정년이 65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7세까지 늘리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년 문제는 청년 실업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년을 하지 않거나 혹은 정년이 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더욱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 장단점

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즉 고령화 인구가 20%나 차지할 정도로 어쩌면 심각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년연장이 고령화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중장년층들의 노하우, 숙련된 인재가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계적인 것보다는 전자적인 부분에 인력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인원들은 역시나 고임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부담감이 커지고 신규채용은 줄일 수 밖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임금은 노동자와 사측과 협의하여 임금피크제로 간다면 부담이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채용은 경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많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와 더불어 해외 사례, 시행 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맞으나 고임금, 취업률 하락에 대한 대책도 같이 동봉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게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